서비스 이용약관
서비스 이용약관 ──
운영주체 : 케어넥트 주식회사
서비스명 : 한국간병협회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케어넥트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한국간병협회(이하 “서비스”)를 통하여 간병인과 환자,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하 “구인자”) 간의 간병 서비스 연결 및 중개와 관련된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서비스 운영 및 회사의 지위)
한국간병협회는 케어넥트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간병인 중개 서비스 및 브랜드명이다.
회사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서 간병인과 구인자 간의 알선·중개 업무를 수행한다.
회사는 간병 서비스의 직접 계약 당사자, 사용자 또는 고용주가 아니다.
간병 서비스의 내용, 근무시간, 간병비, 근무 태도, 사고 및 분쟁 등에 대한 책임은 간병인과 구인자 당사자 간에 귀속된다.
회사는 간병 서비스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므로 간병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조 (중개수수료 및 발생 시점)
구인자는 간병인 알선 및 연결에 대한 대가로 회사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
중개수수료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일반 고객 : 1일 기준 8,000원
제휴 고객 : 1일 기준 5,000원
중개수수료는 간병인과 구인자 간 연결 및 간병 일정 확정 시 발생한다.
연결 및 간병 일정 확정 이후 구인자의 사정(환자의 퇴원, 사망, 단순 변심 등)이나 간병인의 사정으로 취소 및 중도 종료된 경우, 이미 제공된 중개 행위에 대한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는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정상적인 알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중개수수료를 환불하거나, 회사의 판단에 따라 대체의 알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4조 (간병비 지급 및 정산)
간병비는 간병인과 구인자 간 합의에 따라 간병 종료 후 간병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산 편의 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회사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간병비를 일시 보관·전달하는 대리 수령자의 역할만 수행한다.
제2항의 경우 회사는 간병비에 대한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가지지 않는다.
대리 수령한 간병비는 회사의 매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사는 대리 수령한 간병비를 확인 후 지체 없이 간병인에게 전달한다.
회사는 간병비 지급 사실만으로 간병 서비스의 직접 당사자, 사용자 또는 고용주 지위를 갖지 않는다.
제5조 (지급 관련 책임)
간병비 지급과 관련한 분쟁은 간병인과 구인자 간에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회사는 간병비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지급 지연, 이의 제기 등에 대하여 직접 당사자가 아니며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 (약관 내용 및 계약 변경 사항의 통보)
간병 장소, 간병 기간, 병원 변경, 병실 변경, 간병비, 간병인 교체, 퇴원, 재입원, 전원 등 매칭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간병인 또는 구인자는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 사항 미통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7조 (대리 신청 및 책임)
환자가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환자의 보호자, 담당 설계사, 추천인, 지인 등 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이하 “대리인”)의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대리인이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구인자(환자 또는 보호자) 본인의 신청과 동일한 법률적 효력을 가진다.
대리인은 신청 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구인자의 정당한 위임 없이 무단으로 신청하거나 중개수수료 정산을 유예·지연시키는 등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구인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제8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회사는 간병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수집 항목 :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환자 성명, 병원명, 간병 기간, 간병인 및 구인자 관계 정보, 전자서명 정보, 접속 기록, 결제 및 정산 정보, QR기록 및 위치 확인 정보(사용 시)
수집·이용 목적 : 간병인 알선 및 중개, 계약 체결 및 확인, 간병 시작·종료 기록, 전자계약 관리, 간병일지 운영, 서류 발급, 보험 관련 사실 확인 요청 대응, 민원 처리 및 분쟁 대응, 서비스 운영 및 고객 상담
보유 및 이용 기간 : 관련 법령에 따른 보관기간 또는 서비스 이용 종료 후 5년간 보관한다.
동의 거부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제9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간병인, 구인자, 의료기관, 협력업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회사는 문자, 알림톡, 전산시스템, 전자계약, QR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관련 업체에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범위 내 개인정보 제공 및 처리위탁에 동의한다.
제10조 (정산 및 이용 제한)
간병 종료 후 회사는 중개수수료 및 정산 안내를 진행한다.
구인자는 정산 안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중개수수료를 입금하거나 지급 유예에 대한 합당한 사유를 전달하여야 한다.
위 기간 내에 중개수수료가 입금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구인자에 대한 신규 간병인 매칭 서비스를 중단하고, 향후 플랫폼 이용 및 일부 부가서비스 이용을 즉시 제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이미 완료된 중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지급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법령상 보관 의무가 있는 문서 및 관련 증빙자료는 별도로 보관 및 제공될 수 있다.
제11조 (운영주체 및 약관 명의)
한국간병협회는 케어넥트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명 및 브랜드명이다.
실제 서비스 운영, 계약 체결, 정산, 세금처리, 개인정보 처리 주체는 케어넥트 주식회사이다.
홈페이지, 카카오채널, 광고물, 홍보물 등에 한국간병협회 명칭이 사용되더라도 법률상 운영주체 및 약관의 당사자는 케어넥트 주식회사로 본다.
제12조 (약관 동의 및 효력)
구인자 및 간병인은 본 약관의 모든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하고 동의하며, 회사가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 이용 신청 시 본 약관의 효력이 발생한다.
중개수수료 기준 및 발생 시점
환불 제한 사항
간병비 지급 구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회사의 중개 지위 및 면책 사항
전자계약 및 QR기록 운영 사항
부칙
본 약관은 케어넥트 주식회사가 직업안정법에 따라 제공하는 간병인 중개 서비스 이용약관이며, 서비스 브랜드는 한국간병협회를 사용한다.